 유자격자명부에 의한 경쟁입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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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건설업체를 시공능력공시금액 순위에 의하여 등급별 유자격자명부에 등록케 하고 발주할 공사에 대해서도
규모별로 유형화하여 공사규모에 따라 등급별 또는 해당등급 이상 등록자에게 입찰참가자격을 부여하는 제도 (국가계약법시행령 제22조, 동 시행령특례규정 제10조, 제21조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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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장권
(의장법 제39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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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물품의 형상, 모양, 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으로 미감을 갖게 하는 것(10년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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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전
(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5호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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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건축물을 그 주요구조부를 해체하지 아니하고 동일한 대지 안의 다른 위치로 옮기는 것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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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행보증보험
(일본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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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발주기관을 피보험자로 하는 손해보험의 일종으로서, 계약상대자의 계약불이행시 발주기관이 입은 손해를
보험회사가 발주기관에 보험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보증하는 금전전 보증수단
이행보증증권은 보증위탁계약에 근거한 구상권이 존재하나, 이행보증보험은 보험대위권에 의한 구상권이 존재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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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행보증증권
(Performance Bond 미국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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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보증회사(surety)가 계약상대자를 대신하여 계약이행을 하거나,
보증금액을 한도로 발주기관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 주는 보증제도 |
